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미간행]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